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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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성명서 2026. 3. 24.]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위법 국정조사 즉각 중단하라
- 성 명 서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위법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력분립의 한계...
2026.03.31 -
- [제42호 성명서 2026. 2. 12.] 4심제는 경제적 강자를 위한 시간끌기 헌법 질서 훼손하는 재판소원법 강행을 중단하라
- 성 명 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해 온 헌재법 제68조의 핵심 문구를 삭제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
2026.02.12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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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성명서 2025. 12. 3.] 위헌 논란 외면한 ‘법왜곡죄’ 강행, 법체계 무너뜨리는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 성 명 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조차 생략한 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2025.12.05 -
- [제40호 성명서 2025. 11. 10.] 대장동 사건,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좌절 법무부·대검은 비정상적 항소 포기 진상을 밝혀라
- 성 명 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질서와 공공 이익을 포기한 중대한 직무유기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내부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서울중앙지검의 ...
2025.11.13 -
- [제39호 성명서 2025. 10. 21.]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 성 명 서‘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여 총 ...
2025.11.13 -
- [제38호 성명서 2025. 9. 17.]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최근 여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는 발언까지 했다. 심지어 대통령실도 이에 동조...
2025.11.13 -
- [제37호 성명서 2025. 9. 3.]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
2025.09.03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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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5. 6. 19.] “의료사고, 형사처벌만이 해법인가?”
- “의료사고, 형사처벌만이 해법인가?”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22차 세미나 개최- ‘의료책임제한법’ 도입 필요성 놓고 전문가 한목소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단법...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