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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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성명서 2026. 6. 7.] 대법관 증원법은 위헌: 다수결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핵심적인 헌법적 기본가치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 성 명 서대법관 증원법은 위헌: 다수결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핵심적인 헌법적 기본가치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2025.06.07 -
- [제34호 성명서 2025. 5. 8.]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국회는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 명 서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국회는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2025.05.13 -
- [보도자료 2025. 3. 18.] 착한법 제21차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논의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21차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논의 (서울=2025년 3월 18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
2025.03.18 -
- [제33호 성명서 2025. 3. 11.]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협박 규탄한다.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탄핵소추, 책임 물어야
- 성 명 서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협박 규탄한다.법치주의 무너뜨리...
2025.03.11 -
- [제32호 성명서 2025. 2. 14.] 헌법 개정, 국회 권한 통제 방안도 논의하자
- 성 명 서 &n...
2025.02.16 -
- [제31호 성명서 2024. 11. 15.]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임기후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지연된 정의’
- 성 명 서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임기후 의원직 상실형 선고는 ‘지연된 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
2024.11.15 -
- [보도자료 2024. 9. 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찰청 폐지 법안' 세미나 4일 개최
-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찰청 폐지 법안' 세미나 4일 개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오는 4일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세미...
2024.09.04 -
- [제30호 성명서 2024. 7. 3.]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위헌 탄핵 폭주 멈추어야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 비리,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
2024.07.07 -
- [제29호 성명서 2024. 4. 19.]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수호하라
- 성 명 서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 재판지연 심각.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수호하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2024.04.24 -
- [보도자료 2023. 12. 26.] 착한법, 존업사 헙법소원, 치료불가증한 척수염 환자 대리해
- (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치료불가능한 척수염 환자 대리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존엄사협회(협회장 최다혜)와 손잡고...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