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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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성명서 2022. 11. 7] 이태원 비극을 정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 성 명 서이태원 비극을 정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일동은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둔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가족, 지인분...
2022.11.08 -
- [제19호 성명서 2022. 10. 4.] 불법 쟁의를 부추기고 개인의 재산권 박탈하는 위헌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 성 명 서불법 쟁의를 부추기고 개인의 재산권 박탈하는 위헌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
2022.10.04 -
- [보도자료 2022. 7. 12.] 착한법 제11차 세미나 보도자료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제11차 세미나 보도자료‘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22. 7. 12. 오후 4시부터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2022.07.12 -
- [제18호 성명서 2022. 6. 23.]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및 탈북선원 강제북송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라
- 성 명 서정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및 탈북선원 강제북송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라 2019년 11월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2020년 9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문제 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권까지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다....
2022.06.27 -
- [제17호 성명서 2022. 5. 3.]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 성 명 서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공포하였다. 검사의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개정안은 ...
2022.05.12 -
- [제16호 성명서 2022. 4. 25.] 편법적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를 중단하라
- 성 명 서편법적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중재안이란 이름으로 편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은 6개 중대범죄 중 부패와...
2022.04.28 -
- [제15호 성명서 2022. 4. 10.]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 성 명 서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범죄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
2022.04.12 -
- [제14호 성명서 2022. 2. 26.]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 성 명 서 우크라이나...
2022.03.01 -
- [제13호 성명서 2021. 12. 29.]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 성 명 서<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고 한다. 정확한 조회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8곳...
2021.12.29 -
- [제12호 성명서 2021. 12. 7.]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 성 명 서<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올해 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삶에 필수재인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1...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