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페이지정보 : 5 / 0
-
- [제11호 성명서 2021. 9. 30.] 대장동 사업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 성 명 서대장동 사업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들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다음 공동주택이나 ...
2021.09.30 -
- [제10호 성명서 2021. 8. 5.]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성 명 서 -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
2021.08.05 -
- [제9호 성명서 2021. 6. 22.]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민법개정안을 환영한다
- 논 평구하라법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박탈)에 찬성하나 신중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상속권상실 제도...
2021.06.17 -
- [제8호 성명서 2021. 3. 12.]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성명서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검찰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고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
2021.03.12 -
- [제7호 성명서 2021. 3. 4.]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서미얀마에서 2021. 2. 1. 일어난 군부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 달 내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 28. 하루 만에 전국에서 최소 18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매일 사상자가...
2021.03.04 -
- [보도자료 2021. 2. 18.] 착한법,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제6차 세미나 개최
- 보도자료(2021. 2. 18. 착한법-14호)(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People Making Good Lawshttp://goodlaws.kr상임대표 김현 010-5315-7121사무총장 조용주 02-2691-0300대변인 안지훈 010-2741-4515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
2021.02.18 -
- [제6호 성명서 2021. 1. 29.]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
- 성명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김학의 전 차관...
2021.01.29 -
- [제4호 성명서 2020. 11. 26.]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
- 성명서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2020.11.26 -
- [보도자료 2020. 11. 23.] 착한법, 2020. 11. 23. 오후3시 '세금감시' 세미나 개최
- 세금감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병철 ...
2020.11.23 -
- [보도자료 2020. 9. 25.] 착한법, 2020. 10. 8. 오후4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개최
- 2020.10.8.(목) 오후4시-6시 세미나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착한법은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개최...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