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페이지정보 : 11 / 0
-
- [이데일리 2022. 12. 29.] '노웅래 체포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명백한 권한남용'
- 이데일리 2022. 12. 29."노웅래 체포안 부결은 헌법정신 위반…명백한 권한남용"[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
2022.12.30 -
- [뉴시스 2022. 12. 2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정신 위반'
- 뉴시스 2022. 12. 29.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정신 위반"[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
2022.12.30 -
- [아이뉴스24 2022. 12. 29.]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사 후퇴'
- 아이뉴스24 2022. 12. 29.[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2.12.30 -
- [법조신문 2022. 11. 9.] '많은 인파 모였다고 경찰력 임의 개입은 안돼...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법조신문 2022. 11. 9."많은 인파 모였다고 경찰력 임의 개입은 안돼... 법적 근거 마련해야"단순히 많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아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
2022.11.09 -
- [이데일리 2022. 11. 7.] 착한법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이데일리 2022. 11. 7.착한법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안전장치 마련 시급"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고에 대해 일차원적인 책임 찾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
2022.11.08 -
- [법조신문 2022. 10. 29.] 착한법만드는사람들,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
- 법조신문 2022. 10. 29."尹정부 사법정책, 비밀유지권·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방향으로 추진돼야"착한법만드는사람들,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윤석열 정부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권(ACP)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
2022.10.29 -
- [아이뉴스24 2022. 10. 4.] 착한법 '노란봉투법, 불법쟁의 부추기고 재산권 박탈…선량한 노동자들 피해도'
- 아이뉴스 2022. 10. 4.
2022.10.05 -
- [이데일리 2022. 10. 4.] 착한법 '노란봉투법 위헌적' 선량한 노동자 피해 우려, 재고돼야.
- 이데일리 2022. 10. 4.착한법 "노란봉투법 '위헌적'…선량한 노동자 피해 우려, 재고돼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 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인 법률이...
2022.10.05 -
- [법조신문 2022. 7. 13.] '검사 수사권 박탈은 위헌. 민주적 정당성 단절도 야기'
- 법조신문 2022. 7. 13.영장신청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위헌이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2022.07.13 -
- [법률신문 2022. 7. 1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2. 7. 12.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