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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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2022. 7. 12.]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
- 이데일리 2022. 7. 12.(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홍승기 "민주적 정당성 흠결 및 위헌성 있어"조희진 "법안 심의과정 형해화"…절차 하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
2022.07.12 -
- [아이뉴스 2022. 7. 12.] 착한법 '검수완박법, 헌법적 가치 훼손…국민 피해 우려'
- 아이뉴스 2022. 7. 12.[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9일 개정된 형사소...
2022.07.12 -
- [NEWS1 2022. 6. 23.] 착한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철저한 재조사해야
- NEWS1 2022. 6. 23.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는 관련 사건의 ...
2022.06.27 -
- [뉴시스 2022. 5. 3.]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 뉴시스 2022. 5. 3.민변 "중수청 등 법개정 후속 논의를" vs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2.05.12 -
- [법률신문 2022. 5. 3.] 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 법률신문 2022. 5. 3.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
2022.05.12 -
- [중앙일보 2022. 5. 3.] 검수완박에 민변 “제도 안착 노력” vs 착한법 '위헌, 폐지해야'
- 중앙일보 2022. 5. 3.검수완박에 민변 “제도 안착 노력” vs 착한법 "위헌, 폐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
2022.05.12 -
- [YTN 2022. 4. 25.] '검수완박 중재안 졸속 추진 중단하라'
- YTN 2022. 4. 25.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
2022.04.28 -
- [아시아투데이 2022. 4. 25.]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줄잇는 변호사단체 성명…졸속 추진 중단
- 아시아투데이 2022. 4. 25.국내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2022.04.28 -
- [뉴스1 2022. 4. 25.]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시도 중단해야
- 뉴스1. 2022. 4. 25.변호사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입법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2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
2022.04.28 -
- [뉴시스 2022. 4. 25.] 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중재안, 편법·협잡' 잇단 반발(종합)
- 뉴시스 2022. 4. 25.[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변호사 단체들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편법", "협잡"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