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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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 2022. 3. 4.] 착한법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에 우리 정부도 동참을'
- 법조신문 2022. 3. 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착한법은 "러시아는 지난달 2...
2022.03.06 -
- [국민일보 2022. 3. 3.] “국제법 위반” 변호사 단체도 러 규탄 합류
- 국민일보 2022. 3. 3.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근거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우크라이...
2022.03.03 -
- [법률저널 2022. 2. 28.] (사)착한법, 성명서 내고 한국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도 주문
- 법률저널 2022. 2. 28.(사)착한법, 성명서 내고 한국정부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도 주문 227명의 변호사와 18명의 시민 등이 활동하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명백한 ...
2022.03.01 -
- [법률신문 2022. 2. 28.] 착한법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발맞춰 러시아에 강력 조치 취해야'
- 법률신문 2022. 2. 28.착한법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발맞춰 러시아에 강력 조치 취해야"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6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2022.03.01 -
- [아이뉴스24 2022. 2. 27.] 착한법, 우크라이나 주권 유린한 러시아 규탄
- 아이뉴스24 2022. 2. 27.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성명서를 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했다.27일 착한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2022.03.01 -
- [법률신문 2021. 12. 29.] 착한법 '공수처, 언론인·야당 정치인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위법'
- 법률신문 2021. 12. 29.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2021.12.29 -
- [아이뉴스24 2021. 12. 29.] 착한법,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규탄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
- 아이뉴스24. 2021. 12. 29.[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착한법은 29일 '공수처의 과도한 통...
2021.12.29 -
- [법조신문 2021. 12. 29.]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조회' 논란... 법조계 비판 '봇물'
- 법조신문 2021. 12. 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언론인과 법조인, 정치인 등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자 등 240여명(2021년 12월 29일 기준)의 통신자료와 통신사...
2021.12.29 -
- [법률방송 2021. 12. 28.] '스토킹처벌법' 착한 법일까... 도마 오른 '반의사불벌죄'
- 법률방송 2021. 12. 28.[법률방송뉴스] "처벌받고 나와서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고소 취소해야겠어요." 한 스토킹 피해자의 말입니다.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
2021.12.28 -
- [뉴스1 2021. 12. 28.] '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 뉴스1 2021. 12. 28.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범죄를 벌금·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