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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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2021. 8.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법률신문 2021. 8. 5.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7일 언론중재 ...
2021.08.05 -
- [국민일보 2021. 8. 5.]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에 재갈,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국민일보 2021. 8. 5.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
2021.08.05 -
- [중앙일보 2021. 8. 5.] 송상현·김현 “언론에 재갈 중단”…법조계 與언론중재법 비판
- 중앙일보 2021. 8. 5.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송 전 소장과 김현...
2021.08.05 -
- [KBS NEWS 2021. 8. 5.]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언론 역할 위축시킬 우려 있어”
- KBS NEWS 2021. 8. 5.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이 단체는 오늘(5일) 낸 성명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
2021.08.05 -
- [경인일보 2021. 8. 5.]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 규제, 민주주의 위축 효과… 최소한 그쳐야'
- 경인일보 2021. 8. 5."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
2021.08.05 -
- [YTN 2021. 8. 5.]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반대.국민 알 권리 제약'
- YTN 2021. 8. 5.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
2021.08.05 -
- [연합뉴스 2021. 8. 5.] 공익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국민 알권리 제약'
- 연합뉴스 2021. 8. 5.(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며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
2021.08.05 -
- [파이낸셜 뉴스 2021. 8. 5.] 착한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 촉구
- 파이낸셜 뉴스 2021. 8. 5.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하 착한법)'이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논의 중...
2021.08.05 -
- [법률신문 2021. 6. 22.]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 법률신문 2021. 6. 22.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신중한 입법 촉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속인의 상속권...
2021.06.22 -
- [아이뉴스24 2021. 6.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7차 세미나서 발표
- 아이뉴스24 2021. 6. 5.[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난해 7월10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기대했던 법적 신뢰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청구인들은 당장 의무임대기...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