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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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2021. 6. 6.] 이석연 前 법제처장 착한법 토론회에서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주장
- 한국경제 2021. 6. 6.이석연 前 법제처장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헌법 122조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이 땅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임대차 3법을 도입...
2021.06.07 -
- [중앙일보 2021. 6. 4.]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개최
- 중앙일보 2021. 6. 4.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착...
2021.06.04 -
- [법률신문 2021. 6. 4.]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6. 4.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
2021.06.04 -
- [법률신문 2021. 3. 12.] 착한법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 법률신문 2021. 3. 12.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이 1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
2021.03.12 -
- [이데일리 2021. 2. 19.] '정부가 진실 재단·독점해선 안돼'…법조계, '5·18 왜곡처벌법' 등 비판
- 이데일리 2021. 2. 19.‘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5·18 왜곡...
2021.02.20 -
- [법률신문 2021. 2. 18.] 착한법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2. 1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철(63·사법연수원 18기) 착한법 공동대표가 좌장을 ...
2021.02.18 -
- [e대한경제 2021. 2. 18.] “5ㆍ18역사왜곡처벌법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e 대한경제 2021. 2. 18.최근 여권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른바 ‘5ㆍ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법조계ㆍ법학계가 ‘위헌적’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개정 5ㆍ18민주화운동...
2021.02.18 -
- [법률신문 2021. 1. 29.] 착한법,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
- 법률신문 2020. 1. 29.착한법,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 사회적 ...
2021.01.29 -
- [파이낸셜 뉴스 2020. 12. 16.] 변호사단체 '윤석열 정직 2개월은 무효.. 대통령 현명한 결단해야'
- 파이낸셜 뉴스 2020. 12. 16.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
2020.12.16 -
- [경북신문 2020. 12. 16.] 변호사 223명 ˝尹 정직 의결은 무효…文 현명한 결단 촉구˝
- 경북신문 2020. 12. 16.[경북신문=이인수기자] 변호사 223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날 성...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