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페이지정보 : 6 / 0
-
- [이데일리 2024. 4. 1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발표
- 이데일리 2024. 4. 19.[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
2024.04.24 -
- [이데일리 2024. 3. 13.]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2024. 3. 13."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
2024.03.22 -
- [헤렬드경제 2023. 12. 28.]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 헤럴드 경제 2023. 12. 28.“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착한법만드는사람들·당사자 이명식 씨, 헌법소원 청구“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김현 “당사자 상태 절박” 인용 가능성 시사&...
2024.01.01 -
- [서울신문 2023. 12. 28.] 착한법, 존엄사 회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 서울신문 2023. 12. 28.“존엄사 희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서울신문 보도 그후]‘조력사망 허용’ 입법 촉구 조력사망을 원하는 아버지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
2024.01.01 -
- [이투데이 2023. 11. 28.]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 이투데이 2023. 11. 28.“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
2023.12.02 -
- [법률신문 2023. 11. 28.]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3. 11. 2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
2023.12.02 -
- [주간조선 2023. 11. 28.] '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
- 주간조선 2023. 11. 28."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이나 다른 선출직에 비해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
2023.12.02 -
- [아이뉴스24 2023. 9.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채용비리 문제, 선관위 엄정 수사해야'
- 아이뉴스24 2023. 9. 13.13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조사한 결과 58...
2023.09.15 -
- [법률신문 2023. 9. 15.] 착한법 '채용 비리에 성역 없어, 선관위 엄정 수사하라'
- 법률신문 2023. 9. 15.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13일 성명을 내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밝혔다.착한법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2023.09.15 -
- [법조신문 2023. 9. 15.] 착한법, 13일 성명 발표,'5월 자녀채용특혜 의혹에도 감사 거부'
- 법조신문 2023. 9. 15.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착한법은 13일 성명을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