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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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 재판지연 심각.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수호하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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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24. 4. 22.[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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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제17차 세미나 주제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입니다.장 소 :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인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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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경제 2023. 12. 18.[시론]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유능한 판사 우대·판결 지연 없애'일하는 법원'으로 분위기 다잡고법관 증원·기본권 옹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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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착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