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227명, 시민 18명 총 245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2019년 12월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재산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가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존엄사 입법 촉구한다> 제2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하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삶의 자기결정권은 소중한 인격체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적극적 안락사 제도를 엄격한 요건 하에 도입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3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양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2020년 10월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제4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회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세금감시> 제5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 세금감시 운동을 벌이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제7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회가 정할 조세를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납니다. 2021년 9월 <상속법 어떻게 개선할까>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하고 유류분을 가액배상으로 전환하며 유류분을 사전포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년 3월 <백신 피해자 어떻게 구제할까> 제10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되었으나,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합니다.

성명서 17건을 냈습니다.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국회의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공익단체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구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0년 7월 <그래도 외양간은 고치자> 성명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부터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의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 특별검사나 특임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11월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 성명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절차에 맞지 않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위법임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12월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다> 성명에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 명백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으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여 무효임을 지적했습니다.

2021년 1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극금지는 위법하다> 성명에서 중죄인이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1년 3월 3일 <미얀마 군부의 시민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얀마 시민을 돕자고 주장했습니다. 3월 12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성명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총장이 임명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6월 <구하라법에 찬성하나 신중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다> 성명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에 찬성하나, 부양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세밀하게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8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성명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언론기관에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의혹을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하라> 성명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개발이익 의혹과 고위 법조인들 관여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12월 <종부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1년 12월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하다> 성명을 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한다> 성명으로 국제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4월 <수사를 정치화하는 검수완박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과 <편법적 겁수완박 중재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5월 <겁찰을 형식적 창구단일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개정법에 통탄한다> 성명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거악과 권력남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착한법은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