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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사말

상임대표 김 현

존경하는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설립한지 6주년을 맞는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232명, 시민 22명 총 254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세미나를 23회 개최하고 사회 주요 현안에 관해 성명서를 39회 발표했습니다.

별 하나가 빛나면 어두운 하늘 전체가 밝아집니다.

착한법은 법조를 빛내는 양심적이고 투명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치중립 순수 사회단체를 지향합니다.

2025년 8월 8일 제36차 성명서 <졸속 입법으로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리는 검찰개혁 4법 즉각 철회하라>, 9월 2일 제37차 성명서 <민주주의 기본을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9월 17일 제38차 성명서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를 냈습니다.

10월 21일에는 제39차 성명서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심각히 침해하여 위헌>을 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기업 관련 상법 개정 문제없나> 제23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좌장 김학자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사회 조용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 (인천고법유치위원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님, 발표자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토론자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님, 문성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님, 김진아 뉴시스 금융증권부 기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착한법은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지만 성실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
송 상 현 고문

“그동안 좋은 태몽을 꾸고 옥동자로
태어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창립법인의 정관을 보고 목적과 사업을 숙독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법학을 공부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셨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법의 입법, 해석, 적용의 각종 실무과정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쌓으셨습니다. 이제 느낀 바 있어 많은 경험과 빼어난 경륜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시금 착한 법을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으니 그 높은 뜻을 아낌없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당수의 회원들은 나와 사제간의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이를 크게 뛰어넘어 경향각지에서 힘을 합친 여러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어렵게 모였으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듣고 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보면서 당근과 채찍의 수준을 넘어서 말로 하는 인권보다 실천하는 인간존중을 우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 빨리 변하는 바깥세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한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정의, 평화, good governance,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의 충격,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생활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선도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2030유엔의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및 포용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는 법을 공부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새로운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 시발점과 귀결점이 SDG 16번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추진하고 도달한 입법, 해석, 적용의 방향이야말로 세계 첨단 동향에 들어맞기도 하고 SDG 16번이 터 잡고 있는 인권의 실현이 되기도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뜻을 모아 출범한 이 모임은 정의와 공정 및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 떠받들어 착한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부디 이 사회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송 상 현 고문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