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협박 규탄한다.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탄핵소추, 책임 물어야

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기소한지 52일 만이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심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다.

 대검찰청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취지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보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구속취소’는 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는 타당한 판단이었다.

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지키고, 법원의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국회는 31개월 동안 29번이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법적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정한 검찰총장에 대해 30번째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데, 이번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는 어떻게 보더라도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 문제는 국회 자신에게 있다. 졸속 입법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어내고 검찰의 기능을 왜곡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모순되고 구멍 난 입법을 집행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꼴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남발됨으로써 국정이 마비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 온다. 법원의 석방결정을 이행한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언은 협박에 가깝다. 적법한 직무집행 공무원에 대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규탄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치주의를 실천해 국정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