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태원 비극을 정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일동은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둔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가족, 지인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하루속히 후유증 없이 쾌유하시기를 기원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일차원적인 책임 찾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숙한 접근을 하기를 바라며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비극은 누군가가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축제나 행진, 특정한 목적의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재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사고 발생 수시간 전 인파가 너무 많아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수차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밤에 112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경찰은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출동해 인파 유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원인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배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응매뉴얼과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사고에 대하여 사후에 조사를 통하여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나, 이번 사고를 정쟁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밝혀졌으므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전히 힘써야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국회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할로윈마다 대규모의 인파가 이태원에 자유롭게 모여 왔고, 할로윈 이전 10월 15일 누적방문자수가 13.8만명, 10월 22일에는 14.4만명으로 이태원은 늘 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장소이다. 이태원, 강남, 홍대, 잠실 등 인파가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콩나물시루처럼 밀집된 인파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경찰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모호하거나 개괄적인 조문을 확대 해석해 경찰이 임의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자유로운 모임을 해산시킨다면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 위반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고 개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한계를 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서 혼잡경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이미 2015년에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하여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생존자와 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을 당부한다.

2022년 11월 7일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