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 재판지연 심각.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 수호하라

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다.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 지금과 같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아니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4년 4월 19일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