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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진으로 보는 착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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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책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서 나옵니다. 바이탈 치료라고 하여 수술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경우지요. 그런 경우 의사 책임을 엄격히 하면 의료의 발전이 주춤할 수 있고, 느슨하면 의사들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의료책임 제한법은 그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책임을 지울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