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2026. 3. 2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수사·재판 개입하는 국정조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내놨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수사·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위법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회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입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입법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국정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87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