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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 2025. 6. 23.] 살릴수록 ‘죄인’ 되는 의사들… ‘형사처벌 리스크’에 무너지는 필수의료
- [법조신문 2025. 6. 23.] 살릴수록 ‘죄인’ 되는 의사들… ‘형사처벌 리스크’에 무너지는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와 고발, 형사 처벌이 빈번해지면서 고위험 중증환자 진료를 꺼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려는 의사들이 감...
2025.06.23 -
- [메디컬타임즈 2025. 6. 19.] '환자에게 독 될 수 있다' 의료사고 형사면책 논의 드라이브
- 메디컬타임즈 2025. 6. 19. "환자에게 독 될 수 있다" 의료사고 형사면책 논의 드라이브[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진 형사처벌로 인한 위축효과가 오히려 환자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료사고...
2025.06.23 -
- [파이낸셜포스트 202. 6. 13.] 착한법' 세미나 '의료과실 범죄화, 필수의료 붕괴 초래할 것' 경고
- 파이낸셜포스트 202. 6. 13. 착한법 세미나 "의료과실 범죄화, 필수의료 붕괴 초래할 것" 경고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을 ...
2025.06.23 -
- [법률신문 2025. 6. 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 법률신문 2025. 6. 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오는 6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
2025.06.23 -
- [법조신문 2025. 6. 9.] 검사징계법·대법관 증원법 속도전… 시험대 오른 ‘사법개혁’
- 법조신문 2025. 6. 9.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