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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2022. 10. 4.] 착한법 '노란봉투법 위헌적' 선량한 노동자 피해 우려, 재고돼야.
- 이데일리 2022. 10. 4.착한법 "노란봉투법 '위헌적'…선량한 노동자 피해 우려, 재고돼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 바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인 법률이...
2022.10.05 -
- [법조신문 2022. 7. 13.] '검사 수사권 박탈은 위헌. 민주적 정당성 단절도 야기'
- 법조신문 2022. 7. 13.영장신청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위헌이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2022.07.13 -
- [법률신문 2022. 7. 1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2. 7. 12.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
2022.07.12 -
- [이데일리 2022. 7. 12.]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
- 이데일리 2022. 7. 12.(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홍승기 "민주적 정당성 흠결 및 위헌성 있어"조희진 "법안 심의과정 형해화"…절차 하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
2022.07.12 -
- [아이뉴스 2022. 7. 12.] 착한법 '검수완박법, 헌법적 가치 훼손…국민 피해 우려'
- 아이뉴스 2022. 7. 12.[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9일 개정된 형사소...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