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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2022. 6. 23.] 착한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철저한 재조사해야
- NEWS1 2022. 6. 23.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는 관련 사건의 ...
2022.06.27 -
- [뉴시스 2022. 5. 3.]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 뉴시스 2022. 5. 3.민변 "중수청 등 법개정 후속 논의를" vs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2.05.12 -
- [법률신문 2022. 5. 3.] 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 법률신문 2022. 5. 3.착한법 "검수완박 법안 반드시 폐지돼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검찰을 형식적 창구단일...
2022.05.12 -
- [중앙일보 2022. 5. 3.] 검수완박에 민변 “제도 안착 노력” vs 착한법 '위헌, 폐지해야'
- 중앙일보 2022. 5. 3.검수완박에 민변 “제도 안착 노력” vs 착한법 "위헌, 폐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
2022.05.12 -
- [YTN 2022. 4. 25.] '검수완박 중재안 졸속 추진 중단하라'
- YTN 2022. 4. 25.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