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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2022. 2. 27.] 착한법, 우크라이나 주권 유린한 러시아 규탄
- 아이뉴스24 2022. 2. 27.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성명서를 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했다.27일 착한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도발행위는 국제연합(UN) 헌장에서 명시한...
2022.03.01 -
- [법률신문 2021. 12. 29.] 착한법 '공수처, 언론인·야당 정치인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위법'
- 법률신문 2021. 12. 29.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2021.12.29 -
- [아이뉴스24 2021. 12. 29.] 착한법,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규탄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은 위법'
- 아이뉴스24. 2021. 12. 29.[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착한법은 29일 '공수처의 과도한 통...
2021.12.29 -
- [법조신문 2021. 12. 29.]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조회' 논란... 법조계 비판 '봇물'
- 법조신문 2021. 12. 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언론인과 법조인, 정치인 등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자 등 240여명(2021년 12월 29일 기준)의 통신자료와 통신사...
2021.12.29 -
- [법률방송 2021. 12. 28.] '스토킹처벌법' 착한 법일까... 도마 오른 '반의사불벌죄'
- 법률방송 2021. 12. 28.[법률방송뉴스] "처벌받고 나와서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고소 취소해야겠어요." 한 스토킹 피해자의 말입니다.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