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페이지정보 : 28 / 52
-
- [뉴스1 2021. 12. 28.] '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 뉴스1 2021. 12. 28.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범죄를 벌금·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
2021.12.28 -
- [뉴시스 2021. 12. 28.] 착한법 세미나 개최
- 뉴시스 2021. 12. 28.[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에서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
2021.12.28 -
- [뉴시스 2021. 12. 28.]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세미나
- 뉴시스 2021. 12. 28.[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
2021.12.28 -
- [법률신문 2021. 12. 7.] 착한법 '종부세, 조세평등주의 등 위배, 위헌성 커 개선돼야'
- 법률신문 2021. 12. 7.착한법 "종부세, 조세평등주의 등 위배, 위헌성 커 개선돼야"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성명을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성이 크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
2021.12.07 -
- [YTN 2021. 9. 30.] 법조계, 대장동 의혹에 잇달아 특검 수사 촉구
- YTN 2021. 9. 30.법조계, 대장동 의혹에 잇달아 특검 수사 촉구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변호사단체 '...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