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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 2021. 12. 29.]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조회' 논란... 법조계 비판 '봇물'
- 법조신문 2021. 12. 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언론인과 법조인, 정치인 등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자 등 240여명(2021년 12월 29일 기준)의 통신자료와 통신사...
2021.12.29 -
- [법률방송 2021. 12. 28.] '스토킹처벌법' 착한 법일까... 도마 오른 '반의사불벌죄'
- 법률방송 2021. 12. 28.[법률방송뉴스] "처벌받고 나와서 보복할까 봐 무서워서 고소 취소해야겠어요." 한 스토킹 피해자의 말입니다.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
2021.12.28 -
- [뉴스1 2021. 12. 28.] '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야'
- 뉴스1 2021. 12. 28.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했던 스토킹 범죄를 벌금·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 개념에 추가해...
2021.12.28 -
- [뉴시스 2021. 12. 28.] 착한법 세미나 개최
- 뉴시스 2021. 12. 28.[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에서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
2021.12.28 -
- [뉴시스 2021. 12. 28.]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세미나
- 뉴시스 2021. 12. 28.[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스토킹 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제9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