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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2021. 8. 9.]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대한변협신문 2021. 8. 9.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문화예술법안심사소...
2021.08.09
[문화일보 2021. 8. 6.]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발표
문화일보 2021. 8. 6. <오피니언 사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봉쇄법 입법 중단 촉구가 언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더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5일 발표한 ...
2021.08.09
[매일경제 2021. 8.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
매일경제 2021. 8. 5.◆ 언론규제법 반대 확산 ◆ 법조계 원로들이 속한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
2021.08.08
[서울경제 2021. 8. 6.] 징벌적 손배, 비판보도까지 사실상 통제, '국민 알 권리 위협'
서울경제 2021. 8. 6.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론계와 시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
2021.08.08
[데일리안 2021. 8. 6.]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 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데일리안 2021. 8. 6.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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