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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2021. 6.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7차 세미나서 발표
- 아이뉴스24 2021. 6. 5.[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지난해 7월10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기대했던 법적 신뢰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청구인들은 당장 의무임대기...
2021.06.07 -
- [한국경제 2021. 6. 6.] 이석연 前 법제처장 착한법 토론회에서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주장
- 한국경제 2021. 6. 6.이석연 前 법제처장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헌법 122조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이 땅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임대차 3법을 도입...
2021.06.07 -
- [중앙일보 2021. 6. 4.]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개최
- 중앙일보 2021. 6. 4.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착...
2021.06.04 -
- [법률신문 2021. 6. 4.]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6. 4.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
2021.06.04 -
- [법률신문 2021. 3. 12.] 착한법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 법률신문 2021. 3. 12.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이 1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