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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2021. 9. 29.]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속법 개선'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9. 29.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과 세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부 경제공동체' 이념을 보장...
2021.09.29 -
- [아시아투데이 2021. 8. 19.]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놓고 전문가들 “위헌 가능성 높다”
- 아시아투데이 2021. 8. 19.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하는 만큼 법안 ...
2021.08.19 -
- [대한변협신문 2021. 8. 9.]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 대한변협신문 2021. 8. 9.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문화예술법안심사소...
2021.08.09 -
- [문화일보 2021. 8. 6.]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발표
- 문화일보 2021. 8. 6. <오피니언 사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봉쇄법 입법 중단 촉구가 언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더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5일 발표한 ...
2021.08.09 -
- [매일경제 2021. 8.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
- 매일경제 2021. 8. 5.◆ 언론규제법 반대 확산 ◆ 법조계 원로들이 속한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
20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