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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2021. 2. 19.] '정부가 진실 재단·독점해선 안돼'…법조계, '5·18 왜곡처벌법' 등 비판
- 이데일리 2021. 2. 19.‘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5·18 왜곡...
2021.02.20 -
- [법률신문 2021. 2. 18.] 착한법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2. 1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철(63·사법연수원 18기) 착한법 공동대표가 좌장을 ...
2021.02.18 -
- [e대한경제 2021. 2. 18.] “5ㆍ18역사왜곡처벌법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e 대한경제 2021. 2. 18.최근 여권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른바 ‘5ㆍ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법조계ㆍ법학계가 ‘위헌적’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개정 5ㆍ18민주화운동...
2021.02.18 -
- [법률신문 2021. 1. 29.] 착한법,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
- 법률신문 2020. 1. 29.착한법, "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 사회적 ...
2021.01.29 -
- [파이낸셜 뉴스 2020. 12. 16.] 변호사단체 '윤석열 정직 2개월은 무효.. 대통령 현명한 결단해야'
- 파이낸셜 뉴스 2020. 12. 16.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