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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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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2021. 8. 6.] 징벌적 손배, 비판보도까지 사실상 통제, '국민 알 권리 위협'
- 서울경제 2021. 8. 6.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론계와 시민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
2021.08.08 -
- [데일리안 2021. 8. 6.]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 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 데일리안 2021. 8. 6.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2021.08.06 -
- [아이뉴스24 2021. 8. 6.]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 아이뉴스 24 2021. 8. 6.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현 착한법 상임대표는 5일 공식 ...
2021.08.06 -
- [법률신문 2021. 8. 5.]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법률신문 2021. 8. 5.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7일 언론중재 ...
2021.08.05 -
- [국민일보 2021. 8. 5.] 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에 재갈,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 국민일보 2021. 8. 5.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