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페이지정보 : 36 / 53
-
- [법률신문 2021. 6. 4.] 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6. 4.착한법,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
2021.06.04 -
- [법률신문 2021. 3. 12.] 착한법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을 기대한다'
- 법률신문 2021. 3. 12.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이 1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
2021.03.12 -
- [이데일리 2021. 2. 19.] '정부가 진실 재단·독점해선 안돼'…법조계, '5·18 왜곡처벌법' 등 비판
- 이데일리 2021. 2. 19.‘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법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5·18 왜곡...
2021.02.20 -
- [법률신문 2021. 2. 18.] 착한법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1. 2. 1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철(63·사법연수원 18기) 착한법 공동대표가 좌장을 ...
2021.02.18 -
- [e대한경제 2021. 2. 18.] “5ㆍ18역사왜곡처벌법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e 대한경제 2021. 2. 18.최근 여권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른바 ‘5ㆍ18역사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법조계ㆍ법학계가 ‘위헌적’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개정 5ㆍ18민주화운동...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