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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2020. 11. 2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세금감시' 세미나
- 법률신문 2020. 11. 2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금감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난 상황...
2020.11.25 -
- [한국경제 2020. 10. 9.] 조두순 출소 앞두고…보호수용은 '이중 처벌' 아니라 '치료'가 목적
- 한국경제 2020. 10. 9.8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열려 형 만료 뒤 보호시설 격리는 '이중처벌 아니다' 의견“보호수용은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가 목적이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2020.10.09 -
- [NEWS1 2020. 10. 8.] '착한법' 세미나…'자유 제한 보호수용법안 가장 효과적'
- 뉴스1 2020. 10. 8.조두순 출소 앞두고 제출된 법안 14개…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착한법' 세미나…"자유 제한 보호수용법안 가장 효과적"정보공개 확대나 재범시 형벌 가중하는 법안 효과 떨어져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
2020.10.09 -
- [법률신문 2020. 10. 8.] 조두순 출소로 국민 불안…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 법률신문 2020. 10. 8."조두순 출소로 국민 불안…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착한법,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엄격한 제한 아래 적용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출소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
2020.10.09 -
- [법률신문 2020. 9. 28.]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전 분야 확대 추진
- 법률신문 2020. 9. 28.법무부, 검찰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전 분야 확대 추진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집단소송 대상을 피해자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기업...
202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