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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2024. 4. 22.] 변호사단체,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 작심 비판
- 시민일보 2024. 4. 22.[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법 ...
2024.04.24 -
- [이데일리 2024. 4. 1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발표
- 이데일리 2024. 4. 19.[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
2024.04.24 -
- [이데일리 2024. 3. 13.]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2024. 3. 13."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
2024.03.22 -
- [헤렬드경제 2023. 12. 28.]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 헤럴드 경제 2023. 12. 28.“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착한법만드는사람들·당사자 이명식 씨, 헌법소원 청구“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김현 “당사자 상태 절박” 인용 가능성 시사&...
2024.01.01 -
- [서울신문 2023. 12. 28.] 착한법, 존엄사 회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 서울신문 2023. 12. 28.“존엄사 희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서울신문 보도 그후]‘조력사망 허용’ 입법 촉구 조력사망을 원하는 아버지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