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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2023. 11. 28.]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 이투데이 2023. 11. 28.“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
2023.12.02 -
- [법률신문 2023. 11. 28.]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3. 11. 2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
2023.12.02 -
- [주간조선 2023. 11. 28.] '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
- 주간조선 2023. 11. 28."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이나 다른 선출직에 비해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
2023.12.02 -
- [아이뉴스24 2023. 9.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채용비리 문제, 선관위 엄정 수사해야'
- 아이뉴스24 2023. 9. 13.13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조사한 결과 58...
2023.09.15 -
- [법률신문 2023. 9. 15.] 착한법 '채용 비리에 성역 없어, 선관위 엄정 수사하라'
- 법률신문 2023. 9. 15.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13일 성명을 내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밝혔다.착한법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