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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4. 8. 30.]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찰청 폐지 법안' 세미나 4일 개최
[법률신문 2024. 8. 30.] 착한법 만드는사람들, '검찰청 폐지 법안' 세미나 4일 개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오는 4일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착한법은 4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2024.09.05
[법률저널 2024. 9. 4.] 착한법 “검찰청 폐지?” 세미나 열고 전문가 숙의
법률저널 2024. 9. 4. 착한법 “검찰청 폐지?” 세미나 열고 전문가 숙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4일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한, 제19차 세미나를 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인 ...
2024.09.05
[이데일리 2024. 9. 4.]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이데일리 2024. 9. 4.]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교각살우…실체진실 발견 어려워질 것"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따로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각각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
2024.09.05
[중앙일보 2024. 7. 3.] “입법 폭력”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것” 검사장들 강력 반발
중앙일보 2024. 7. 3. “입법 폭력”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것” 검사장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맡았던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 절반 이상이 비판에 나서는 등...
2024.07.07
[법조신문 2024. 7. 3.] 착한법, 3일 성명 발표…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헌행태”
법조신문 2024. 7. 3.착한법, 3일 성명 발표…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헌행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위헌이며, 탄핵 폭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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