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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2024. 6. 28.] 헌재 위헌판단에…'유류분 사전포기 도입도 생각해봐야'
- 이데일리 2024. 6. 28.[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녀를 보살피지 않다가 자녀 사망 시 유산만 가로채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촉발한 유류분 제도가 최근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법조계는 향후 민법 개정 방향에 관심을 보이...
2024.06.30 -
- [법률신문 2024. 6. 25.] 착한법만드는 사람들, '유류분 위헌' 세미나 28일 개최
- 법률신문 2024. 6. 25.착한법만드는 사람들, '유류분 위헌' 세미나 28일 개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28일 유류분 청구 위헌판단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착한법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
2024.06.30 -
- [시민일보 2024. 4. 22.] 변호사단체,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 작심 비판
- 시민일보 2024. 4. 22.[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법 ...
2024.04.24 -
- [이데일리 2024. 4. 19.]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발표
- 이데일리 2024. 4. 19.[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
2024.04.24 -
- [이데일리 2024. 3. 13.]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2024. 3. 13."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