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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렬드경제 2023. 12. 28.] “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 헤럴드 경제 2023. 12. 28.“한국에서 존엄사 허용해달라” 당사자·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착한법만드는사람들·당사자 이명식 씨, 헌법소원 청구“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김현 “당사자 상태 절박” 인용 가능성 시사&...
2024.01.01 -
- [서울신문 2023. 12. 28.] 착한법, 존엄사 회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 서울신문 2023. 12. 28.“존엄사 희망” 환자·가족 함께 첫 헌법소원 [서울신문 보도 그후]‘조력사망 허용’ 입법 촉구 조력사망을 원하는 아버지와 그를 간호해 온 딸이 국내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
2024.01.01 -
- [이투데이 2023. 11. 28.]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 이투데이 2023. 11. 28.“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
2023.12.02 -
- [법률신문 2023. 11. 28.]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3. 11. 28.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24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
2023.12.02 -
- [주간조선 2023. 11. 28.] '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
- 주간조선 2023. 11. 28."공직선거법, 깨알같이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로 가득"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이나 다른 선출직에 비해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