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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경제 2024. 7. 3.] 착한법 성명 발표… “수사기관 길들이기”
- 대한경제 2024. 7. 3.법조계 “탄핵 남발은 위헌… 野 폭주 멈춰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조계에서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024.07.07 -
- [이데일리 2024. 7. 3.]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공직자 권한 행사 형해화…위헌적'
- 이데일리 2024. 7. 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공직자 권한 행사 형해화…위헌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
2024.07.07 -
- [이데일리 2024. 6. 28.] 헌재 위헌판단에…'유류분 사전포기 도입도 생각해봐야'
- 이데일리 2024. 6. 28.[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녀를 보살피지 않다가 자녀 사망 시 유산만 가로채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촉발한 유류분 제도가 최근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법조계는 향후 민법 개정 방향에 관심을 보이...
2024.06.30 -
- [법률신문 2024. 6. 25.] 착한법만드는 사람들, '유류분 위헌' 세미나 28일 개최
- 법률신문 2024. 6. 25.착한법만드는 사람들, '유류분 위헌' 세미나 28일 개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28일 유류분 청구 위헌판단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착한법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
2024.06.30 -
- [시민일보 2024. 4. 22.] 변호사단체,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 작심 비판
- 시민일보 2024. 4. 22.[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법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