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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포스트 202. 6. 13.] 착한법' 세미나 '의료과실 범죄화, 필수의료 붕괴 초래할 것' 경고
- 파이낸셜포스트 202. 6. 13. 착한법 세미나 "의료과실 범죄화, 필수의료 붕괴 초래할 것" 경고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을 ...
2025.06.23 -
- [법률신문 2025. 6. 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 법률신문 2025. 6. 13.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오는 6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
2025.06.23 -
- [법조신문 2025. 6. 9.] 검사징계법·대법관 증원법 속도전… 시험대 오른 ‘사법개혁’
- 법조신문 2025. 6. 9.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5.06.12 -
- [헤럴드경제 2025. 6. 8.] 속도 조절했지만 與 ‘대법관 증원법’ 두고 여전한 설왕설래
- 헤럴드경제 2025. 6. 8.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대통령 숙려 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일단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
2025.06.09 -
- [아시아경제 2025. 5. 8.] 민주 '이재명 방탄법'에 착한법 '입법권 남용·사법부 부정, 즉각 중단돼야'
- 아시아경제 2025. 5. 8.민주 '이재명 방탄법'에 착한법 "입법권 남용·사법부 부정…즉각 중단돼야"변호사 232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성명을 내고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방탄법' 강행 ...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