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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3. 4. 20.] 법조계 “민주주의 훼손 심각”… 엄정 수사 촉구
대한경제 2023. 4. 20.법조계 “민주주의 훼손 심각”… 엄정 수사 촉구[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
2023.04.20
[법조신문 2023. 3. 27.] 착한법 '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상 표결권 침해에도 법률 유효판단… 모순적 판결'
법조신문 2023. 3. 27. 착한법 "헌재, '검수완박' 입법과정상 표결권 침해에도 법률 유효판단… 모순적 판결"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모순적이고 편향된 판결"...
2023.03.27
[아이뉴스 2023. 3. 26.] 착한법, 헌재 검수완박 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이뉴스 2023. 3. 26. 착한법, 헌재 검수완박 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
2023.03.27
[뉴시스 2023. 3. 25.] 헌재 검수완박 결론에 변호사단체 '모순'vs'당연한 귀결'
뉴시스 2023. 3. 25.헌재 검수완박 결론에 변호사단체 "모순"vs"당연한 귀결"[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
2023.03.27
[법률신문 2023. 2. 15.] 착한법만드는사람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지원' 성금 기부
법률신문 2023. 2. 15.착한법만드는사람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지원' 성금 기부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5일 서울 중구 장충로 1가에 있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6일 튀르키예 가지안페프 지역에서 일어난 지...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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