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페이지정보 : 18 / 50
-
- [법률신문 2022. 7. 12.] 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 법률신문 2022. 7. 12.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검사에게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변...
2022.07.12 -
- [이데일리 2022. 7. 12.]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
- 이데일리 2022. 7. 12.(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검수완박 세미나홍승기 "민주적 정당성 흠결 및 위헌성 있어"조희진 "법안 심의과정 형해화"…절차 하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이 영장신청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
2022.07.12 -
- [아이뉴스 2022. 7. 12.] 착한법 '검수완박법, 헌법적 가치 훼손…국민 피해 우려'
- 아이뉴스 2022. 7. 12.[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5월9일 개정된 형사소...
2022.07.12 -
- [NEWS1 2022. 6. 23.] 착한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철저한 재조사해야
- NEWS1 2022. 6. 23.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는 관련 사건의 ...
2022.06.27 -
- [뉴시스 2022. 5. 3.]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 뉴시스 2022. 5. 3.민변 "중수청 등 법개정 후속 논의를" vs 착한법 "절차 위법·내용 위헌,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