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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2022. 12. 29.]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역사 후퇴'
- 아이뉴스24 2022. 12. 29.[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2.12.30 -
- [법조신문 2022. 11. 9.] '많은 인파 모였다고 경찰력 임의 개입은 안돼...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법조신문 2022. 11. 9."많은 인파 모였다고 경찰력 임의 개입은 안돼... 법적 근거 마련해야"단순히 많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개입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아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
2022.11.09 -
- [이데일리 2022. 11. 7.] 착한법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이데일리 2022. 11. 7.착한법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안전장치 마련 시급"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고에 대해 일차원적인 책임 찾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
2022.11.08 -
- [법조신문 2022. 10. 29.] 착한법만드는사람들,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
- 법조신문 2022. 10. 29."尹정부 사법정책, 비밀유지권·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방향으로 추진돼야"착한법만드는사람들, 28일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세미나윤석열 정부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권(ACP)과 변호사 강제주의를 ...
2022.10.29 -
- [아이뉴스24 2022. 10. 4.] 착한법 '노란봉투법, 불법쟁의 부추기고 재산권 박탈…선량한 노동자들 피해도'
- 아이뉴스 2022. 10. 4.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