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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24. 4. 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변호사단체,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 작심 비판 (siminilbo.co.kr)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단체가 22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를 작심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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