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2021. 8. 10.

[미션&LAW] 김현 전 변협 회장 "법조인에겐 너그러운 사랑 더 필요"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교회 예배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외부로 전파되는 경우, 또 교회의 교육시설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에 대한 부정적 교육이나 표현을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 돼 위법이 됩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하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불합리하며 폐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직접 차별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으로 ‘이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간접차별에 해당돼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결국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가 개인의 성적지향을 공개할 때 이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보호해야 한다면, 성다수자가 개인의 성적지향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거나 공개된 성적지향에 대해 이를 평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견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원로목사 박영선) 안수집사인 김 변호사는 국내전도부 부장으로 봉사하며 국내 개척교회 40여 곳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중학생 시절 영어선생님의 권유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인 1982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그는 “자칫 세상과 타인을 자신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려 하며 자칫 까다롭고 건조하며 엄격한 성향이 될 수 있는 우리 법조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관은 신을 대신해 인간을 심판할 때에도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0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을 설립,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226명의 변호사와 17명의 시민 총 243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그간 <존엄사 입법 촉구>,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총 7차례 세미나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촉구>,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등 10건의 성명서를 냈다.

그는 중요 사회 현안에 대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때 착한법을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직업 수행에 있어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정직성'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움', '세상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꼽았다. 그는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다시 세상을 훈훈하게 만든다”며 “세상에는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데 힘을 보태고, 좌절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주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상희(mountjo@fnnews.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97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