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13차 세미나

 

축    사

일시: 2032. 2. 14.(화) 16:00

장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13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착한 법 사람들'의 올해 첫 번째 세미나인 만큼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에서는 사회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 '검수완박 시도 중단 요구 성명' 등 여러 사회적 현안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 주셨고, ‘백신 피해자 구제방안’, ‘검수완박 상속법 개선방안', ‘윤석열 정부 사법정책의 방향’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에서 우리 사회에 보여주신 열정과 애정은 법조계 발전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공익이 실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착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산업의 공정화와 규제방안’입니다.

다들 주지하시듯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제되지 않은 급격한 성장에 파생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에 의한 검색순위 조작 및 변경을 통해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나 이용사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결제 방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빈발하는 등 비정상적인 폐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산업 공정화의 기반이 되는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하여 심도있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동안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관계자 여러분들, 법조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더 밝은 날들만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활약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